인천남동구지역 사회적 기업 비상걸릴 전망

경찰 3곳 사회적기업 수사결과 혐의 사실로 확인돼 수사확대 의견 보여

인천 남동구지역 사회적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릴 것 같다

의혹이 제기됐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문제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수사확대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남동경찰서는 2일 남동구 소재 사회적기업 3곳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최근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남동경찰서 전경

경찰이 밝힌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력파견업체인 A기업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후 최근 3년간 시간제 근로자 5명을 정규직 근로자 인것처럼 속여 남동구로부터 약1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제조업체인 B기업
기존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정부의 무직자 교육을 이수한 신규채용인력으로 속여 사업주가 2년간 취업지원금 약30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도소매업체인 C기업
근로자 6명의 근로시간을 부풀려 약2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이와관련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3곳의 사회적 기업에 그쳤지만 수사과정에서 부정수급사례가 더 있을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사회적기업 선정시 심사를 강화하고 선정후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남동구지역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22곳,인천형예비사회적기업 12곳이 소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