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정부, 초・중학생 온라인 교육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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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 중국의 중앙 6개 부처는 앞으로 초・중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사의 자격, 수업시간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온라인 교육체제를 규범화한다.

중앙 6개 부처가 최근 발표한 규제강화에 관한 실시계획 내용을 보면, 국어, 수학, 영어 등 전문분야의 강사에 대해서는 교원 자격의 취득을 의무화했다. 현직 초・중학교 교원의 채용은 금지된다.

1시간당 수업시간은 최장 40분으로 제한하며, 쉬는 시간은 최소 10분으로 규정했다. 실시간으로 실시되는 온라인 교육의 경우, 초・중학생 대상 수업은 오후 9시 이전에 종료해야만 한다.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 숙제는 금지된다.

아울러 이번 실시계획에서는 온라인 교육기관, 수업내용, 강사 현황 등에 대해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12월 말까지 관계당국이 현장단속을 실시, 문제가 발각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실시계획을 통해 중국 정부는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는 초중학교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온라인 교육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는 있으나 동시에 수준낮은 강사문제 및 과도한 교육과정 등과 같은 문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