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로 당장 무역 보복 대응이 되나?"…기재부 면박 준 김재원

"추경 안 해줘서 대응 안 된다는 식 덤터기 없어야"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면박을 줬다. 기재부가 대일 무역 보복 대응 예산으로 책정한 273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냐는 취지에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실에서 가진 예결특위 여야 간사단 회동에서 동석한 구 차관을 향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지정 배제를 하는 건 당장 며칠 내에 벌어질 일이다. 그걸 막겠다고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통해서 산업화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그것과 병진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노력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걸(R&D) 통해서 성과를 거두려는 노력은 모르겠지만, 마치 추경을 안해줘서 무역 보복을 이겨낼 수 없다는 식으로 덤터기를 씌우는 건 없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R&D 예산은 뻔하잖느냐. 연구용역을 주려고 과제를 선정해서 발주하는 데도 몇 달이 걸릴 텐데,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 연구용역 2732억원을 투자해주면 대일 무역 보복에 대응이 가능한 것처럼 선전하고 공격하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걸 다시 실제 산업에 적용해서,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를 개발하고, 그렇게 개발된 장비가 아주 탁월해서 수입대체효과가 100% 확실하면 연구용역이 유용한데, 그렇지 않다면 헛돈을 쓰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구 차관은 우물쭈물 대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일본에서 화이트 리스트 지정을 제외하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수입 대체나 지원과 별도로 R&D쪽은 중장기적으로…"라고 말했다. 이어 "R&D 예산은 2700여억원 가운데 93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상용화 예산 이런 것들"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기재부를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소재 부품 장비별 수출비중 및 대일 의존도 현황, 각 사업별 주요 성과 및 성과 예상시점 등 근거 자료 8가지를 요구하며 "자료 제출 준비가 다 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구 차관은 "저희들이 준비한 수준에서 2732억원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제가 설명드리겠다"면서도 일부 자료와 관련, "정확한 예상치가 나오기 어렵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