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방안 12일 발표 확정

비공개 당정 회의 이후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 및 세부적 방안이 내주 초 발표된다.

8일 국토교통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내용 및 시행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내용을 공개한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조율한다.

당정은 사회적 관심 사안 논의 시 모두발언 등 회의 일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전면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미칠 파장을 우려한 조치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 시 택지비 및 건축비에 건설사 적정 이윤을 더한 분양가를 산정하고 이 기준 이하로 분양토록 한 제도를 뜻한다.

만약 서울 강남권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주변 단지 비교 사례를 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제어 방식보다 더 인하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 서울 강남권 등 분양가가 높거나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상한제를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최근 불거진 여권 및 일부 전문가의 속도 조절론에도 불구,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공식 확정됐다.

이는 당정이 최근 일본 수출 규제, 여권 일부 반대 의견으로 불거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기 연기 논란을 불식하고 빠른 주택 시장 안정세를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해 온 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12일 공개할 계획"이라며 "세부 방안은 모두 마무리됐다. 막바지 검토 단계를 밟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