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軍 내부 '당혹' '착잡'... 정경두 국방, 미군에 해명 '부담'

"한·미·일 안보 공조 특수성 고려됐는지 의문"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정부 결정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표면적으로는 담담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지소미아 연장은 하되 정보 교환은 당분간 거부하는 조건부 연장이 유력하지 않겠나라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이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강력히 반대했으나, 결국 외교부와 통일부의 논리가 받아들여졌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찹작함을 드러냈다.

설상가상으로 정경두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미군 측에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과 과정 등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를 비롯해 얼마전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까지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점에서 정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의 부담감이 상당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군인의 입장에서 청와대의 결정이 예상했던 바와 달라 당혹스런 것은 사실이다. 한·미·일이 공조하고 있는 현 안보의 특수성이 고려됐는지 의문이다. 청와대가 결정했지만 미군측에 해명은 정경두 장관이 해야한다"면서도 "주어진 상황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재 관련 대책이나 이후 계획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로 한일 간 군사협력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졌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에 곧 돌입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후 일본과 2016년 1회, 2017년 19회, 2018년 2회, 올해 7회 등 29차례 군사정보를 교환했다.

올해는 북한이 지난 5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일본과 정보교환을 했다. 지난 16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북한판 에이테큼스) 2발을 쐈을 때까지 모두 7차례 정보를 교환했다.
 

지난 2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우리 안보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