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 한노총 이어 민노총 찾아 "노정관계 신뢰 노력하겠다"

김 정책실장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의지, 전혀 흔들림 없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최저임금 등 노정관계 쇄신 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등을 들어 노정관계 쇄신을 주문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민주노총을 찾아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의지는 전혀 흔들림 없다"며 "서두르지 않고 한발 한발 전진하면서 노정관계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실장의 민주노총 방문은 청와대 정책실장 취임 후 처음이다. 지난 6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후 급격히 악화된 노정관계 회복과 함께 노동계의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7월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주영 위원장과 면담한 바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저희 집행부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줬다 뺏는 노동 정책' 아니냐고 표현한다"며 "노정관계 신뢰를 회복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공약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 "40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정 협의에 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정책실장은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모범적 사용자로서 방향을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며 "조만간 정부 내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고용 안정성을 만든 것은 나중에 크게 평가받을 수 있는 성과"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고용보장 신분으로 전환한 것을 정규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 김명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낮은 인상률(2.87%)로 정해진 점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 정책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되면서 우리 사회 어려운 계층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민주노총은 물론 대통령도 여러 차례 아쉬움을 표했다"며 "노정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를 일거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 앞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와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정관계 악화를 이유로 김 실장 앞에서 항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