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 회복은 언제쯤?

1분기 말에는 하반기 회복 전망 컸지만 '6·7·8월'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

日 수출규제·미중 무역분쟁·WTO 개도국 논란 등 '삼중고'에 회복 난망

지난해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한국경제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이 올해 들어서는 단 한 번도 플러스 성적을 내지 못하고 부진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제 관심은 향후 회복 가능성이다. 1분기에는 하반기 수출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막상 3분기가 되자 오히려 감소세는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논란 등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점점 악화되면서 수출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42억 달러를 기록, 작년 같은 달보다 13.6% 감소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1.7%를 시작으로 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하반기 들어 감소 폭이 더 크다는 점은 우려를 더 한다. 6월 -13.8%, 7월 -11%, 8월 -13.6% 등 최근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마이너스다.

지난 4월 1일 4개월 연속 수출 감소 실적을 발표하던 날,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은 하반기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막상 7, 8월 성적표는 초라하다.

문제는 향후 회복이 가능한가이다. 한국의 통상환경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우선 끝날 줄 모르는 미·중 무역분쟁이 골칫거리다. 한국의 최대 수출처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길어지면서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계 경기가 위축됐기 때문에 수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대(對)중국 수출은 21.3%, 대미국 수출은 6.7% 감소했다. 특히 대중 수출은 10개월 연속 줄었다.

미국이 WTO 개도국 지위 개혁을 두고 압박을 가하는 점도 한국 무역에는 악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현지시간)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WTO에서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WTO 내 다자간 협상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관세나 보조금을 덜 깎고, 관세 철폐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 다만,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당시 향후 협상 및 협정에서 농업 외 분야에서는 개도국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도 한국 수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28일 끝내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지난 7월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나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한 마당에 점차 그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만약 일본이 규제 대상 품목 추가 지정에 나서거나 핵심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지연한다면 한국 산업이 받을 타격은 한층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수출지원 예산으로 역대 최대 액수인 1조여원을 편성하는 한편, 이번 주 '수출시장 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수출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