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사회공헌·근로조건 개선·건강보호사업 추경 집행률 0%

고용부, 일자리 사업 추경 집행 저조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조기 집행 방안 강구해야"

고용노동부의 3개 추가경정예산(추경) 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률이 0%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소관 추경 사업 중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근로 조건 개선 지원사업, 근로자 건강 보호 사업이 지난달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0%였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고용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신중년의 '인생 3모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경 예산 41억원을 확보해 경력형 일자리 5000개, 사회공헌 일자리 2만5000개를 각각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달 18일 기준 신청자는 경력형 일자리 99명, 사회공헌 일자리 557명에 그쳤다.

고용부는 추경 확보 지연으로 지자체가 추가 예산 확보 시기를 놓쳐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아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근로 조건 개선 지원사업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 약 2만7000곳의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공인노무사회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대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근로자 건강 보호 사업은 영세 사업장의 야외 노동자 19만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행 업체를 선정 중이다.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추경에는 선진국 취업자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해외 취업 지원사업 예산 24억원도 들어가 있다. 이 또한 집행률은 37.5%에 불과했다.

이 밖에 전직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사업(25.0%),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25.0%), 취업 성공패키지 지원사업(31.5%), 장애인 고용 증진 융자사업(36.9%) 등도 추경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부 소관 추경 예산 8164억원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집행한 예산은 3510억원(43.0%)이었다.

김동철 의원은 "추경은 긴급성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애초부터 일자리 실적에만 급급해 목적에도 맞지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값이라도 하려면 지금이라도 편성 목적과 시의성을 면밀히 따져 조기 집행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