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6차 심위위 개최...모바일 운전면허 등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10시 30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6차 심의위원회서는 11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상정 안건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임시허가)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실증특례)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실증특례)△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실증특례)△택시 앱 미터기 (임시허가)△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 (임시허가) 등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가 각각 임시허가를 추진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제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 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게 걸림돌이었다..

'TV 유휴채널(TVWS)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청풍로 유람선과 모노레일에 제공하는 실증특례도 추진된다. 이노넷과 청풍호유람선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전파법상 TVWS 이동형 기기의 출력기준이 100mW 제한돼 유람선 및 모노레일 등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결네트웍스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만을 대상으로 전원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원격으로 복구하는 시스템이다. 원격복구를 제한하는 산업표준화법 KS인증과 같은 규제로 서비스에 나서지 못했다.

캐시멜로의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송금)을 신청하고 한국 내 ATM기에서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도 실증특례를 기다리고 있다. 여권번호·OTP코드와 같은 본인인증코드를 통해 수령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소액송금업자는 등록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 지급이 가능해 신청기업의 서비스 출시 가능 여부가 불명확 했었다.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는 GPS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하는 '택시 앱 미터기'의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롤 작동하는 기계식만 규정하고, GPS기반의 앱 미터기는 기준이 없어 출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VR(가상현실)러닝머신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리앤팍스는 VR러닝머신을 유원시설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기기구 분류를 요청했다. 관광진흥법상 VR러닝머신은 유기기구로 분류되지 않아 유원지 진출이 안됐다.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