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고밀도 개발 용도로 비싸게 터미널부지 매각해 적자보전, 성과급잔치 벌이려는 인천항만공사의 반공공적 실태!…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등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개발에만 몰두하는 해양수산부, 공공성 있는 내항재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라!

인천항만공사는 더 이상 인천시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내항1·8부두 전체를 인천시민에게 전면 개방해야 한다!

※본 성명서는 해당단체들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인천내항 전경

인천 내항재개발 1단계 구간인 내항 1·8부두에 고밀도 아파트 건설을 획책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민들의 여론에 밀려 사업 포기를 선언하자, 다급해진 인천항만공사가 인천도시공사를 끌어들여 여전히 공유지인 내항 1·8부두 땅을 감정평가금액에 팔아 항만공사의 적자보전과 직원 성과급 잔치에 몰두하고 있다.

인천에 소재한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반시민기업이자 반공공기업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인천항만공사의 적폐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을 송도로 이전하게 되면서 인천항만공사가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인근 부지를 고밀도 주상복합용지로 팔아먹으려는 의도가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한국부동산투자개발연구원에게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활용방안 사업화 용역을 맡겨 가장 비싼 가격으로 매각할 방안을 찾다가 제1국제여객터미널과 제2터미널 모두 주상복합용 매각으로 결론짓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음, 분진으로 피해를 받은 신포동, 신흥동, 북성동, 송월동, 연안동 주민들을 끌어안는 척 달래고, “고층 아파트부지로 매각”이라는 질 낮은 부동산 사업을 획책하고 있다.

항만공사의 계획대로라면 제1터미널은 팔기 좋은 일반상업지역이니 즉각 부지 매각, 2터미널은 내항재개발을 명분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고밀도 아파트 부지매각을 추진할 것이다.

삶의 터전인 도서지역을 오가는 주민들의 여객 편의를 요청하는 옹진군민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고, 40여 년간 고통받았던 원도심 주민들의 꿈과 희망 또한 안중에도 없다.

개발사업에 혈안이 된 항만공사의 적폐는 골든하버 개발사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내항에서 진행해야 할 항만재개발사업을 개발이익을 획책하고 골든하버에서 벌여 항만공사는 수천억 원의 적자를 보지 않았는가? 부산항만공사의 관리시설에 비교해 14.4%밖에 안 되는 인천항만공사의 임직원이 부산항만공사보다 더 많다.

게다가 1TEU당 인천항만공사의 보수는 임원의 경우 부산항만공사보다 8.26배나 많고, 직원의 경우는 7.28배나 더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한 내항 공공부지를 비싼 땅값으로 매각해 골든하버에 잘못 투자해 입은 막대한 손실을 보전하고, 항만공사 임직원들만의 성과급 잔치만 벌이는 것이 인천항만공사라는 공기업이 할 짓인가!

시민들의 피땀이 서린 내항 1·8부두 공공부지를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그저 앉아서 주판만 튀기는 인천항만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해양수산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항만공사의 땅장사를 좌시하고 오히려 부추기고, 해양수산부 스스로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에 일본 자본에 특혜를 베푸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해피아들의 잇속을 나누고 있는데 정신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기관인 해양수산부부터 수도권 해양의 귀중한 공유지로 개발장사 하려는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케케묵은 윤진숙 전 장관의 내항재개발 로드맵마저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현 해양수산부부터 각성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내항의 시민개방과 공공적 개발을 염원하는 인천 지역의 여론을 경청하고, 인천항만공사의 땅장사를 중지시키고, 공공성에 입각한 내항재개발 로드맵을 다시 제시하라!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업이 지연될 시 내항을 우선개방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해양수산부의 법적 고시에 따라 2019년 12월 1일자로 인천 내항 1부두와 8부두를 인천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공식적으로 공공성 있는 정책으로 답변을 주어야 한다!

인천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끝내 외면한다면, 우리는 2019년 10월 인천항만공사의 반공공적 적폐와 해양수산부의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개발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에 돌입하면서 전면적인 규탄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26일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