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결제한도 100만원 어긴 조블페이, 방통위 방문 전 연락두절... 국감 증인 출석

정명섭 기자입력 2019-09-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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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 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개인방송의 일일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지만, 대리결제 플랫폼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문제가 된 아프리카TV·팝콘TV 등의 대리결제업체인 ‘조블페이’의 정상거래확인절차(망법 위반행위 여부·판매프로세스 확인), 실태파악에 나섰으나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조블페이 측과 현장 방문을 협의했지만, 방문 하루 전 조블페이는 일방적 거부 의사를 통보한 후 연락이 두절돼 조사가 무산됐다.

조블페이는 통신판매업 신고사업자로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방통위의 집행 권한에 대한 부처 간 칸막이 논란도 제기된다. 통신판매업 신고업자의 금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정위 소관이기 때문이다.

서민석 조블페이 대표는 다음달 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1인 미디어산업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제 가이드라인을 무력화 하는 대리결제 업체가 만연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역할이 산재되어있어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방통위는 현황파악을 위해 공정위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사업자간 정기적 협의체를 마련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