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민경욱 "LH 임대주택 빈집 방치, 임대료 손실 100억원"

공실 2015년 705가구에서 2019년 6월까지 5809가구로 8배 급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1년 이상 빈 집으로 방치해 임대료 손실이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곳은 5809가구다.

임대주택 공실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5년 705가구에 불과했던 공가는 2016년 1302가구, 2017년 2252가구, 2018년 3958가구에서 올해는 6월까지 5809가구로 5년 만에 8배 이상 급증했다.

공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임대주택 유형은 국민임대아파트로 전체 5809가구의 39%인 2262가구가 비어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공공임대아파트가 전체의 26.6%인 1544가구, 영구임대아파트가 전체의 20.1%인 1170가구 순이다.

1년 이상 빈 집으로 방치된 바람에 생긴 임대료 손실도 2016년 81억원에서 2017년 88억원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100억원을 돌파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민경욱 의원은 "경기침체와 주택노후화 등으로 임대주택의 공가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임대료 손실도 매우 많은 수준이다"라며 "LH는 장기공가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자격완화 등 제도개선 및 긴급주거지원 등을 통한 다각적인 수요 발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민경욱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