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터널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 등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월 16일 인천시 동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 인천항 방면 출구 1㎞ 직전 지점에서 1t 트럭과 대형 트레일러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해 차량들이 파손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1년부터 2017년 고속도로 터널 2차 사고의 치사율은 43.2%로 1차 사고 치사율인 8.6%의 5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2차 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도로공사는 평상시에는 전파 음영지역인 터널 내에서 운전자가 FM방송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도록 단순 재송출을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송출을 중단한 뒤 FM방송을 통해 터널 내 경보방송을 하고 있으나, 경보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정부는 FM방송용 88~108㎒ 대역을 재난경보방송 용도로 추가 공급하고, 터널 내부와 터널 500m 전방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공급, 기술기준 수립 등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서비스를 추진한 후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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