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해달라' 청원에… 한상혁 위원장 "허위조작정보 적극 대응"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언론사의 가짜뉴스 처벌 촉구한다' 답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를 지닌 허위조작정보를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언론사의 가짜뉴스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8월 26일 올라온 이 청원은 한 달 만에 22만9202명의 참여를 받아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자는 글을 올릴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는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에서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해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정립해 다양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한 정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세계 곳곳의 언론사와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 194개 팩트체크 기관이 활동 중인 점을 언급하며 "이들은 철저하고 투명한 사실 검증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언론사에는 "언론사 본연의 임무인 기사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언론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사 등 민간의 자율적인 팩트체크 기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으나 팩트체크라는 사회적 장치가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의 양적·질적 확대에 노력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더불어 한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중 하나이지만 그 문제의 심각성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실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청원을 계기로 언론사,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의 생산·유통 주체들이 스스로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임을 더 무겁게 인식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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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