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가구 당 연 160만원 절감

고교 무상교육 근거 명문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

내년 고2,3 대상, 2021년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적용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법안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제371회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12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가구 당 연간 160만원 가량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따라 2020∼2024년까지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증액교부금도 신설했다. 이 기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 교부한다.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을 지속 부담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 통과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조973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서 내년 고교 2·3학년 무상교육에 2546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교육청의 무상 교육비는 1629억원이지만, 그동안 공립학교 학부모들이 내던 수업료 2231억원 전액이 줄어 실질적으로 총 386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