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 교원 수 줄이고 상시병력도 8만명 감축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 폐지...외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2020년부터 대학 평가해 2022학년도부터 교원 양성 정원 조정

정부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 수를 줄일 계획이다. 2022년까지 군 상비병력도 50만명 수준으로 줄인다. 간부 여군 비중은 늘리고, 외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도 검토한다. 그러나 이런 국방부 계획은 재탕 삼탕인 데다 이미 시행 중인 것이 대부분이고, 교원 수 조정 또는 감축 문제는 교육부와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 충격에 따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명으로 약 8만명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9000명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2020년에 약 33만3000명 수준인 병역의무자가 2022년엔 25만7000명으로 7만6000명 줄어드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숫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군 인력이 줄어드는 데 따라 국방부는 드론봇,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군인을 대체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바꿀 계획이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같은 기간에 8.8%로 늘린다. 내년엔 현재 선택사항인 외국인 귀화자에 병역 의무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역으로 판정된 인원이 의무경찰이나 해양경찰, 의무소방 등으로 근무하는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도 줄인다.

병역법 개정을 통해 예비군 중대(약 7000명)와 마트 등 군 복지시설(약 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해당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한다.

중위나 소위·하사 등 초임 간부를 줄이고, 대위나 중·상사 등 중간 간부는 늘릴 계획이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등으로 정해진 중간계급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확대를 검토한다. 간부 인력을 20만명가량 충원하고, 부사관(하사)의 임용 연령 상한은 27세에서 29세로 올려 적용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었다. 2030년까지 공립 학교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2018학년 대비 초등교원 약 14∼24%, 중등교원은 33∼42% 각각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에 대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시행,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소규모 단위 학교 모델을 개발해 보완하고, 성인 학습자 수 증가에 따라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해 성인 친화적 학사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도전요인과 대응전략. [자료=관계부처]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에 대비해 올해 연말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 취약계층에서 노인도래 가구나 출산·양육 가구, 의료기관이나 시설 퇴원·퇴소자, 청장년 1인 가구 등 주거 취약가구, 한부모가족, 장애 가구 등으로 확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