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병제 공약을 제안한 민주연구원은 최근 3개월가량 이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해왔고, 여기에는 양정철 연구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작년 12월 '군 인력구조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보고서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군 인력체제는 모병제가 징병제를 대체해가는 추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모병제 공약은 연구원 차원에서 매우 진지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왔던 사안"이라며 "총선기획단이 꾸려진 만큼 이 내용을 당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려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현재의 징병제도가 조만간 위기를 맞을 상황에 직면해있고, 현대전이 AI(인공지능) 등을 도입한 과학전 형태로 변화하는 국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정예강군 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모병제 공약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공론화해 이런 필요성에 어떻게 부응할지를 따져야 할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모병제 공약 도입에 대한 당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나 확실한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모병제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모병제 전환이 가능하냐'는 민주당 이훈 의원의 질의에 "확정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4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