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혁신해 '일자리·혁신성장·지역경제' 세마리 토끼 잡는다

정부 '산업단지 대개조'…허브산단 중심·지역 주도·패키지 지원

지자체에 산단 계획 맡겨 지역 중심 개발 전환…5년간 일자리 5만+α 창출

정부가 19일 내놓은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은 일자리 확대와 혁신성장,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에 맞게 직접 산업단지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단지 개선 대책을 꾸준히 발표했지만 일자리 미스매치, 가동률 하락, 고용 여력 저하, 입주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단지 근로자 가운데 40대 이상은 52.3%에 달한다. 하지만 20대는 15.2%에 그치며 청년층과 중소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고질적인 에너지 과다 소비, 환경·안전·교통 문제, 시설 노후화 등이 인력 채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산업단지 가동률은 2015년 81.2%에서 올해 6월 현재 78.0%로 4년 새 3.2% 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직원 50명 미만 입주기업의 가동률은 같은 기간 12.5% 포인트나 떨어졌다. 일부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가 문을 닫으며 고용 여력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창원, 반월·시화 등 4개 산업단지에서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대응 중인 업체는 13.9%에 불과하다. 산업단지 내 업종 간 융·복합화 대응도 부족해 제조공장의 단순 집적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다.

◆"5년간 산업단지 일자리 1만개 창출"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허브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 혁신 종합 지원 △지역 주도 혁신 계획 수립 △범부처 패키지 지원 △기업 중심·진흥 중심 투자 확대 유도 등 4대 산업단지 지원 방식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산업단지 일자리를 5만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단지 중심 지역 일자리 거점 혁신계획 예시 [그래픽=일자리위원회 제공]

정부는 우선 허브 산업단지와 주변 연계 산업단지 그리고 지역을 연결해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 기능을 허브 산업단지에 집중하되 연계 산업단지·대학·지방자치단체와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주거, 문화, 복지, 교통·물류, 규제 개선 등 종합적 대책도 마련한다.

지역 중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기존·신규 산업단지 사업 등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 전략을 직접 짜도록 한다. 대신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 메뉴판 제공, 타당성 검토,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역 산업과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상생하는 방안이 담긴다.

◆"내년 우수 지자체 5곳 선정··· 2022년까지 15개까지 확대" 
정부는 내년 상반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파급 효과가 우수한 지자체 5곳 내외를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2022년까지 1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협업 예산을 편성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다. 관계 부처 협의체를 통해 올해 안으로 협업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네거티브 입주 규제, 산단형 규제 특례 구역, 산단 재생 활성화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등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입주 의사가 있는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계획 수립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 배치, 필지 규모, 지원 시설 용지 배치 등에 대해 기업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관리를 규제 중심에서 산업 진흥 방식으로 전환한다. 산업단지공단의 산업입지연구소와 현장 중심 조직을 강화한다. 산업별 지원에 특화된 전문기관의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산단재생지원센터 설립, 일자리지원센터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자체 사업 시행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스마트화해 민간·지자체 투자 촉진
정부는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융·복합화 등으로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지자체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산단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주변 권역 내로 확장해 4차 산업형 스마트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산단별 스마트 공장 구축 현황을 파악해 입주기업의 생산 시스템 스마트화를 가속한다. 또 혁신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공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스마트 제조 수요·공급기업 간 연계를 돕는다.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마트 제조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외에 스마트 제조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전 주요 업종에서 표준화, 호환성 검증 등을 할 수 있는 표준제조혁신공정 모듈도 구축한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지역 혁신 창업 지원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창업 지원 기관, 대·중견기업, 대학, 지자체 등이 함께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이외에 산단 내 휴·폐업 공장을 활용해 창업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