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스마트팩토리' 성공은 '주파수 정책'에 달렸다.

KISDI 보고서 "정책 우선순위 고려 장기표준 마련 필요" 제안

기존 사업자·지역 전용망 사업자·이용자 직접 구축 장단점 따져봐야

5G(5세대 이동통신)에 기반을 둔 스마트팩토리를 확산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주파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일 '5G 버티컬 서비스 시장 동향과 주파수 정책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하고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5G 버티컬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장기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버티컬 산업은 수직계열화의 대상이나 주체가 특정 산업 일반에 걸쳐있는 산업을 의미한다. 특히 수직계열화된 산업분야의 특정 혹은 전(全) 단계에서 5G 통신망이 도입되며 파생되는 서비스를 5G 버티컬 서비스로 지칭한다.

스마트팩토리는 5G 버티컬 서비스의 대표적 사례다. 이미 정부는 '5G+(플러스)' 전략의 핵심 항목으로 스마트팩토리를 선정했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0월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5G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스마트팩토리와 연계된 5G 전용망의 설치와 서비스 발굴이 기존 통신사업자(MNO)와 대기업 공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KISDI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전용망에 대한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장 내에 기존 공용망과 분리된 전용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선국이나 자체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고정비용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공장 위주로 구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용망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보안상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팩토리로의 전환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희천 KISDI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팩토리 도입의 주요 애로사항인 보안우려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 인프라로서 전용망 설치가 필요하다"며 "전용망 목적 주파수의 공급대역, 대상, 공급방식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전용망 사업자는 크게 △통신사업자(MNO) △기존 통신사 제외한 지역 단위 전용망 사업자 선정 △공장주 등 실제 이용자가 전용망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MNO가 중심이 될 경우, 서비스 확산 속도가 가장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망 사업자를 새롭게 선정할 경우 신규 망구축을 통해 지역 투자가 활성화되고 지역에 특화된 망 구축과 운영으로 서비스의 밀착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신규 투자에 따라 서비스 비용이 다소 높게 책정돼 초기 스마트팩토리 확산 속도는 느려질 수 있다.

망 이용자가 직접 전용망을 구축하는 경우 실제 수요와 맞아 떨어지는 구조의 전용망이 구축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직접 망을 구축해본 경험이 없는 만큼 전용망 확산 속도는 느릴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 독일과 일본은 자가망 형태의 전용망을 구축해 주파수의 직접 이용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당초 소규모 지역 단위의 중소사업자 지역망을 할당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으나 기존 MNO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김희천 연구위원은 "5G를 기반으로 구축된 전용망 간의 통합과 산업생산의 효율성 창출까지 염두에 둔 장기 표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부 정책목표로 △초기 5G 전용망 확산 속도 △지역 투자 활성화 △스마트팩토리 산업 현장과의 서비스 밀착도 △통신 및 연관시장 경쟁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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