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정치] 여·야 의원들이 속한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결집된 한 목소리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윤형권 "균형발전·행정비효율 해소 정상 추진돼야"

 ▲ 윤형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 10억원이 기로에 서 있다. 반영 여부가 29일부터 열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판가름 나서다.

세종시 정치권 현역 세종시의원들이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당위성을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윤형권 위원장과 박용희 부위원장, 손현옥 위원, 임채성 위원이 28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회는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이하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연다. 여기에 2020년도 정부예산을 확정해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의 예산은 지난달 30일 열린 소관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 됐다. 이후, 지난 14일 열린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보류사업으로 분류된 상태다.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중에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라는 상징성과는 대조적으로 출범 초기부터 서울에 있는 국회에 공무원의 잦은 출장 등으로 행정 비효율이 문제점으로 지적 돼 왔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2017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공약사항이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열린 국회 토론에서도 본회의와 국회의장의 위치라는 본질적 기능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위헌 논란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결론으로 도출됐다.

윤형권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충청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내년도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반영에 적극 동의하고,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행정수도완성 대장정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용희 부위원장도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가균형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도시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 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