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주권 가이드라인 경영간섭 우려, 잘 조율했다"

"국민연금 가이드라인, 내일 기금위서 보완 대책 발표”

"국민연금 개혁, 다양한 대안 놓고 국회 사회적 합의 필요"

"삼성 등 민간기업,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집행이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관련 "주주권을 행사할 때 시장에 지나친 경영간섭으로 비치지 않도록 잘 조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현장 소통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에 열렸던 관계장관 비공식 회의인 녹실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어 주주권 행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후 오는 29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확정·승인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이를 통해 주주로 있는 기업의 임원 해임이나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등 주주권 행사 강화 방침을 담았다. 하지만 경영계나 시민단체에서는 과도한 경영권 침해라는 반발이 있었다. 

홍 부총리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내용에 있어서 기업의 투명한 운영이나 기업 가치 제고, 잘못된 행동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 예방이 중점인 데 비해 바깥으로 국민연금이 너무 강하게 간섭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전 논의)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일 기금위에서 논의될 것이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 강화와 연금 재정 강화 두 목적을 모두 추구해야 한다"며 "그와 관련한 여러 시나리오 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또 "국회 여건이 쉽지 않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 차원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신속히 이뤄졌으면 한다"며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러 대안 중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날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2% 달성을 위해 삼성전자 등 민간부문의 시설 투자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정부나 민간의 성장 기여도 모두 중요하지만 민간 부문은 정부의 컨트롤 밖"이라면서 "정부가 없던 투자를 늘리라는 식으로 민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이미 발표한 투자계획에 따라,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한 (시설 투자) 부분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했으면 한다"며 “정부도 마찬가지로 확정한 예산을 4분기에 최대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현장 소통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