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 불안 계속되면 더 강력한 대책"

"집값 국지적 과열 재현…일부 고가주택 투기 때문"

"부동산 대책, 투기수요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 개편 목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앞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요, 공급 측면에 걸쳐 더 추가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 규제, 주택 거래, 공급 등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적 매수 과정에서 편법·불법 증여 및 대출 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 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