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재정 전문가 간담회…"역대급 세수, 미래 위해 투자해야"

경제 양극화 완화·일자리 확충 등 논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기획예산처]

역대급 세수의 활용 방안과 구조적 난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재정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초과세수를 미래대비 투자에 사용하고 경제성장이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재정운용 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재정 기조와 중점투자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고선 중앙대 교수, 손병호 연세대 겸임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자리했다.

박 장관은 "한국 경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의 지속 여부와 향후 세수 흐름, 물가·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재정 운용에 있어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역대급 초과 세수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비롯해 산업대전환 등 5대 구조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혁신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다.

참석자들은 내년까지 대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미래 대비 투자에 사용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AI분야 연구개발(R&D)과 반도체 인프라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증대된 세수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등 저장·운용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산업대전환, 인구감소,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변화 5대 구조적 난제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이 K자 성장 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AI 대전환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 에너지 인프라 선제적 투자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저성과 사업을 구조조정해 핵심 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구조 혁신은 재량지출만을 들여다 볼 것이 아니라, 의무지출의 경직적 증가 구조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오늘 주신 제언들을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