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최대 455조원 경제 효과 창출하겠다는 정부... "백화점식 정책 나열" 지적도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 디지털 경쟁력을 전 세계 3위까지 끌어올리고 최대 455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삶의 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30위에서 10위까지 끌어올리고, IT 인프라 강국에서 미국과 중국 못지않은 AI 강국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계획의 상당수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보다 추상적인 목표만 담겨 있어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3법의 통과를 전제로 공공 데이터 전면 개방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성급하게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범정부 차원 AI 국가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AI 국가전략은 AI의 등장에 따른 전 세계 산업과 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에 맞춰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발표한 AI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등 정부 부처들은 지난 6월부터 학계·산업계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이번 전략의 주요 내용을 만들었다.

먼저 정부는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관성 있는 AI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 범국가위원회'로 개편한다. 민간 AI 전문가로 구성된 AI 범국가위원회는 전략 수립에 앞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AI 추진 계획을 제안한다.

AI 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AI 핵심 기술인 '하드웨어'와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능형 반도체(AI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2021년까지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 2029년까지 1조96억원을 투자하고, 범용처리장치 기반의 현재 지능형 반도체를 대신할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을 장려해 지능형 반도체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현재 지능형 반도체는 미국, 이스라엘 등을 중심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형태로 개발되고 있지만, 한국 업체들의 강점인 메모리 기술을 적극 활용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를 개발하면 이들에게 뺏긴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드웨어와 데이터 다음은 '인재'다. 정부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기초역량 교육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AI 관련 학과를 증설하고, AI 대학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AI 교수가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겸직도 허용한다. 또한 내년부터 군 장병과 공무원 임용자는 필수로 AI 소양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원 양성 과정에 소프트웨어와 AI 교과를 추가해 2022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에게 AI 관련 기초 교육을 제공한다.

이밖에 AI 국가전략에는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AI 구현 등 3대 분야 아래 9개 전략과 100개 실행 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AI 전문가들은 미국·중국 등 AI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정부가 추상적인 장기 목표를 제시하기보다 핵심 목표 몇 가지만 선정해 빠른 시간 내로 실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0개 실행 과제에 포함된 사회보험·국민취업제도·AI윤리강령 등은 AI 산업경쟁력과 무관하다. 보여주기 위한 백화점식 정책 나열은 3년 전 구글 알파고 쇼크 당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AI 산업 육성 전략'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하는 최기영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