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 소비자 신뢰 제고 위해 대형 GA 규제 혁신 필요"

보험연구원 정책제언…부채구조조정 위헌 정책지원 필요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 규제 혁신과, 상품설명서·약관 개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조정 실장은 23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보험정책방향'을 제안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 판매 채널을 보험사-보험설계사의 2원 중심 구조에서 보험사-GA-보험설계사의 3원 중심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호주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설계사가 금융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약관·상품설명서 개선도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약관 및 상품설명서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8.6%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집단지성을 활용한 Policy 2.0이라는 오픈 플랫폼 체계 아래에서 소비자, 규제 당국, 보험회사 등이 약관을 수정할 수 있으며 Policy 2.0도입 이후 보험약관을 읽는 시간이 대폭 줄었다. 우리나라도 약관이나 상품설명서 개선에 행동경제학 또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2018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권자 가운데 16.7%가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보험중계센터 설립과 의료기관이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본규제 연착륙을 위해서는 ▲경과조치 도입 ▲요구자본 조정 ▲공동 재보험 ▲계약이전과 계약 재매입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고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관리 강화 ▲계약 전환 유도 ▲전문심사 기관 설립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민영보험, 공보험, 공제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인슈어테크의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상품 테스트베드 도입, 예보제도 및 정리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 시, 이날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보험연구원은 23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서 '2020년 보험정책방향'을 제안했다.[사진=보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