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여당 주도 개헌안,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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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헌법 개정을 심의하는 연방의회 상하양원에 의한 합동위원회가 27일, 헌법 개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이날부터 개회한 연방의회 회기중에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합동위 설치로부터 무려 11개월이 소요됐다. 개헌을 목표로 하는 여당 국민민주연맹(NLD) 입장에서는 일보 진전이나, 의원 정수의 4분에 1을 차지하는 군인의원들로부터 협조를 받아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현실성은 낮으나 연내에 예정된 총선거에 NLD는 공약으로 내건 개헌의 구체적 진전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복수의 현지 미디어에 의하면, 개헌안에는 상하양원 의원(총 664명)의 과반수(351명)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개헌안에는 군인의원의 의석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통과에 4분의 3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한 안과 국회심의를 거쳐 국민투표로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안 등 두 가지 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연방의회는 지난해 2월, NLD가 주도해 개헌합동위원회를 설치했다. NLD가 19명, 군인의원이 8명, 군 계열 야당인 연방단결발전당(USDP)이 2명, 소수 정당 등으로부터 16명 등 총 45명으로 구성되었다. 군인의원들은 지금까지도 합동위 심의를 보이콧해 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2명의 의원이 위원을 사임했다. 미얀마 군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심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미얀마의 현행 헌법은 군사정권 시절인 2008년에 제정돼, 의원 정수의 4분의 1을 군인 몫으로 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외국 국적의 가족이 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어, 수치 고문의 대통령 취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8년 11월 시점의 연방의회 상하원의 당적별 의석수는 NLD가 약 60%를 차지하는 388석, 군인의원이 25%인 166석, 나머지가 군 계열 정당인 USDP 및 소수민족정당, 무소속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