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脫홍콩 금융사 유인할 '국제디지털금융특구' 만들어야"

주변국 '포스트 홍콩' 준비 한창때 韓은 수수방관

GDP 대비 금융산업 비중 5% 불과…갈수록 하락세

제조업 발전은 한계…고임금 연관 산업으로 돌파구

꽉막힌 규제ㆍ강성노조 문제…국내 진입 최대 걸림돌

'규제프리' 특구로 생활ㆍ교육인프라 갖춘 여의도 적합

지난달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을 시행하면서 주요 금융기관들의 탈홍콩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중국의 체제 전복과 분리 시도와 테러 활동, 외국세력과 결탁 등을 이른바 4대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홍콩을 탈출하려는 금융기관들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홍콩 주재 미상공회의소(AmCham)가 154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39%의 기업이 홍콩보안법 때문에 홍콩을 떠날 수 있다고 답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탈홍콩 열풍 가속화로 주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외국계 금융사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외국계 금융사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오 회장은 '국제디지털금융특구'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해외 금융사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회장에게 향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견해를 들어봤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사진=김형석 기자]

우리나라가 금융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변화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미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향후 경제발전이 어렵다. 인건비가 상승하면 제조업은 글로벌경쟁력이 하락하기 마련이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 금융산업은 인건비가 높은 고급인력이 필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금융산업 발전은 인건비가 올라가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늘어나는 금융회사들에 우수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의 금융경영대학원을 비롯해 법률자문회사, 글로벌콘퍼런스 전시 개최를 위한 마이스(MICE)산업 등 고임금 연관산업도 발전하게 돼 국민소득 증가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산업 비중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6년 7.5%였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2016년에는 4.9%로 하락했다.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이 평가한 서울의 금융경쟁력 순위도 2015년 6위에서 지난해 3월 36위까지 하락했다. 현재 5% 수준인 GDP 대비 금융산업 비중을 10%까지 확대하면 80만개의 고임금 연관산업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싱가포르와 일본 등 주변국가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현황은?

"최근 홍콩의 국제금융센터 위상이 흔들리면서 도쿄와 상하이 등 경쟁도시들은 성장하고 있다. 올해 3월 발표한 영국 지옌사의 글로벌국제금융센터 순위에서 부동의 1, 2위 뉴욕 런던에 이어 도쿄는 세계 3위, 상하이가 세계 4위로 도약하고 있다. 서울은 여전히 세계 33위로 한참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산업 경쟁력도 은행 자본시장 벤처캐피털 모두 동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글로벌경쟁력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 141개국 중 우리나라는 금융제도 전반 경쟁력 19위, 은행건전성 62위, 자본시장 시총·GDP 비율 17위, 벤처캐피털 가용성 51위로 홍콩·싱가포르·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50대 은행 분야에서도 중국은 1~4위를 휩쓸고 일본의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이 5위에 올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순위에 오른 은행이 전무하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도 일본·홍콩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다.

특히, 금융산업을 발전시킨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격차가 커졌다. 한때 한국과 싱가포르는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같이 가는 줄 알았지만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은 6만 달러대로 성장한 반면, 한국은 3만 달러대에 턱걸이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확대는 싱가포르가 도시국가라는 점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싱가포르의 산업구조가 금융 교육 MICE 관광 등 고급인력을 수요하는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바뀐 데 있다."
 

국내 금융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 원인은.

"우리나라의 당면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외국 금융사들이 한국으로 진출하고 외국회사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쟁국보다 나은 수준의 규제혁파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금융산업 규제현황은 상상을 초월한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건수만도 1000여 건에 이르는 등 소유지배구조개입, 인사개입, 진입규제 영업규제 시장규제, 심지어 창구지도 등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규제가 금융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가상자산 등 신금융에서도 겹겹이 쌓인 규제가 신금융의 발전을 가로막아 동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발전이 크게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연방으로서 영국의 영향을 받아 금융산업에 대해 거의 규제가 없는 홍콩·싱가포르나 사전허가 사후규제방식을 도입해 핀테크·인터넷전문은행·가상자산 등 신금융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중국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여기에 법인세 인상과 강성노조 등도 외국 금융사의 국내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25%로 홍콩의 16.5%와 싱가포르의 17.0%, 일본의 23.2% 등 동아시아 경쟁국보다 높다. 노동시장 경쟁력은 처참할 정도다.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글로벌경쟁력보고서는 한국의 노사협력관계는 141개 조사대상국 중 130위로 사실상 최하위권으로 외국금융회사들의 한국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아시아경쟁국 싱가포르는 1위, 일본은 5위, 홍콩은 9위 수준이다."
 

'여의도 국제디지털금융특구'가 필요한 이유는?

"악조건 속에서 홍콩사태를 계기로 홍콩 금융회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외국회사들이 한국에 상장하는 제2홍콩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있다. 우선 규제프리 '국제디지털금융특구'를 지정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 상하이 국제금융센터는 한국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국제금융센터 경쟁력이 훨씬 앞서가고 있는 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특구는 외국 금융회사 직원과 가족이 자녀교육 등 생활하기에 불편이 작고 고소득직군이므로 문화생활도 향유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여의도 송도를 후보지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외국 금융회사 직원과 가족의 자녀교육과 생활 등 불편이 적은 곳이 여의도로 판단된다.

특구에서는 현재 1000여개에 달하는 금융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 현재 포지티브규제를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하고, 사전허가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암호자산 등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기반금융인 신금융에서도 획기적인 네거티브규제, 사전허가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금산분리는 4차 산업혁명 금산융합시대에 걸맞게 빅테크기업들이 금융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대주주에 대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양도세를 도입하는 경우 거래세를 폐지하는 등 증권거래세를 전면 개편해 외국기업들의 상장을 획기적으로 유도해 자본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는 국제디지털금융특구 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쟁국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예 10~15%)할 필요가 있다. 특구 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노동유연성이 제고되도록 노동조합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고용창출력이 높은 금융회사의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비용 일부도 부담하는 등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