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환 성균관대 교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 위촉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에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6, 사진)가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27일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민간위원 4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일환 교수와 함께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차상욱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위원회에 합류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평소 개인정보 보호 관련 활동을 하면서 위원회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함께 3년간 개보위 위원직을 수행한 이력 등 경험과 실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손꼽힌다. 그는 현재 헌법학회장직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국민 누구나 분쟁 발생 시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1년에 350~400여건의 분쟁이 처리되고 있으며, 분쟁조정 신청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