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윤영찬 “구글 등 독점 막을 정부 TF 구성해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서 제안... 한상혁 “전적으로 동의”

국회에서 구글(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추세에 발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하원 의원들도 여야를 떠나 글로벌 거대기업의 (독점) 문제가 심각하고 지적하고, EU 등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글로벌 플랫폼 규제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며 “우리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TF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문제는 방통위, 망과 관련한 문제는 과기부, 세금과 관련한 것은 국세청, 경쟁법 관련은 공정위 등으로 파편적 대응을 하다 보니 현상 자체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다”며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의 사안만 가지고 따져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보고서를 공개하며,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4개 회사가 검색과 광고, 커머스, SNS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사법위 민주당 지도부는 "석유, 철도 재벌 시대에서 볼 수 있는 독점과 같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의 구조조정, 시장 단속 전담 기관 신설, 반독점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국내에선 구글이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앱 결제를 내년부터 강제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