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술접대 검사 불기소, 여전히 제식구감싸기"

"검찰개혁 지지 종교인들 감사"

[사진=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라임사태'와 관련해 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 2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9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으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글에 앞서 "천주교·개신교·불교·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검찰개혁을 외쳐줬지만, 검찰은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이다"고 밝혔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천주교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을 통해 검찰개혁에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개신교인들도 다음날인 8일 시민 3815명과 연서명한 선언을 냈다.

이날 불교계 단체 실천불교전국승가회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선언'을 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라임 사태 핵심 피고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검사 두 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김 전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검사 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8일 술접대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사 두 명은 도중에 귀가했다며 한 명만 기소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상식에 기반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상식과 반대되는 정의는 궤변일 뿐이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라임 사건에 총장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은 지난 여름 한동훈이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한다”며 “총장이 송삼현 남부지검장을 따로 만나 라임 사건 수사에 관심·독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리고 10월에 공개된 김봉현 자필 편지에서 라임 사건에 대한 총장 각별한 관심이 다시 등장한다"며 "이것을 비춰 볼 때 검사 술자리 접대를 말했던 김봉현 진술이 맥락상 일치한다는 걸 알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술접대 핵심 인물 이주형 변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이 변호사가 데려온 특별한 검사들을 김봉현이 소개받았다"며 "그날 술자리 술값도 김봉현을 포함해 나눠 계산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고 꼬집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술접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접대자이기에 술자리 비용 나누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전담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술자리 총비용 536만원에서 나누는 인원이 많을 경우 1인당 수수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재강조했다. 추 장관은 "차별 없는 법치를 검찰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적 통제마저 거부한다면, 과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할 수 있겠나"며 공수처 출범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검찰개혁 길을 열어주신 종교인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