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6G로 코로나 극복... 정부, 올해 디지털 뉴딜에 7.6조원 투입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경제 만들고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가속 목표...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주재.[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6일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 회의에서 2021년 디지털 뉴딜 실행 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정부 44조8000억원)을 투자해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지난해 3차 추경을 통해 약 2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교육·SOC 디지털화 등을 추진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비대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2021년에도 정부는 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에 5조2000억원, 비대면 기반 확충에 6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7조6000억원의 국비를 투자해 국민이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투자액이 약 220% 늘어난 것이다.

먼저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관련된 법 제도를 정비한다.

올해 29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어 AI 고도화를 위해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로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4만4000개를 추가로 개방한다. 이를 통해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수는 누적 14만200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AI 제조 컨설팅이나 데이터 바우처 등을 통해 기업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계획(ISP)을 수립한다.

데이터에 관련된 산업 전반을 혁신하기 위해 국가의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해 데이터 활용에 관련된 규제를 철폐할 계획이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5G와 AI를 융합해 신시장을 창출하는 '5G·AI 융합 서비스'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가 5G망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5G 장비를 신성장 기술 사업화 세액 공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련된 등록면허세 감면도 추진한다.

또한 올해부터 7년에 걸쳐 총사업비 1조1000억원을 투자해 스마트공장을 6000개 만들고,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정부는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ABC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정부도 적극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편리하게 신원 증명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을 올해 내로 구축하고, 공공 서비스 신청이나 세금 납부 등을 메신저로 안내하는 'AI 국민비서'를 9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정부의 업무용 유선망을 5G 기반 무선망으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9500여개의 공공 정보시스템을 공공 또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미래 전 세계 디지털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6G, 차세대 AI, 홀로그램 등을 개발 중인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와 AI 반도체 기술 개발에는 1223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1조원 이상 규모로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 200여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이 신사업 개발에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560억원의 예산을 들여 AI 솔루션 바우처도 제공한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원격교육 제도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128억원의 예산을 들여 27만개에 달하는 초‧중학교 일반교실에 디지털 학습을 위한 고성능 Wi-Fi를 구축하고, 최대 8만대의 태블릿PC를 보급하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안전한 진료를 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전국 병원에 구축하고,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1천곳을 만들고, 폐암 등 12개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정밀의료 소프트웨어 '닥터앤서 2.0' 개발에도 착수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비대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에도 나선다. 2160억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6만곳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고품질의 영상회의를 제공하는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개발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보를 위한 온라인 기획전을 추진하고,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상점 설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철도·공항 등 전국 교통 인프라의 디지털화(디지털 트윈)를 추진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51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주요 도로에도 C-ITS를 구축한다. C-ITS란 자동차와 교통 인프라가 상호교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다.

철도 선로 변에 시설검측용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해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스마트화하고, 김포·김해·제주 등 주요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도 구축한다. 전체 국가하천의 57%에 홍수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체계를 도입하고, 관련된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특히 11개 댐에는 드론과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한 드론산불진화대도 구성하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산림항공드론비행훈련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전국 도시·산업단지와 물류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농·수산물의 비대면 거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도시·산단 스마트시티 솔루션은 15개 이상 지자체로 확대하고,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입주도 시작한다. 지능형 CCTV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교통관리 통합관제센터와 물류시설 공유플랫폼도 구축한다.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 급식 통합플랫폼과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만들고, 수산물의 비대면·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신선유통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수산물유통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도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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