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발언대] 대한민국 이대로 가도 좋은가?

 ▲ 조관식 국회입법정책조정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을 임기내 17만 4천명 증원 하겠다고 공약 한바 있다. 이같은 공약은 과거 김대중정부 당시 공무원 3만 4238명을 감원 한것과 대조를 이룬다.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말 현재 헌법기관등 행정부외 공무원을 제외한 전체 행정부 공무원 숫자는 109만 7747명으로, 2017년 5월 9일 임기가 끝난 박근혜정부의 100만 6145명 보다 9만 160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매년 3만명 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노무현정부 7만1177명, 이명박정부 1만134명, 박근혜정부 3만9918명 보다 적게는 2만명에서 많게는 8만여명의 증가를 나타내는 수치다.

문제는 공약대로 행정부 공무원을 증원 시킨다면, 이명박 정부 공무원 증원 숫자 보다 무려 17배나 증가 하는 것으로, 9급 공무원으로 순차 채용을 전제로 계산해 보면 공무원 연금 부담을 제외 한다 해도 30년간 소요 예산이 적게는 327조 7847억원, 많게는 419조 2815억원에 이른다.

더구나 2019년 기준으로 국가가 향후 공무원과 군인등의 연금 충당 부채만도 944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증세의 가중은 물론 미래세대 부담 역시 불가피 하리라 본다. 그렇게되면 국민 부담은 단순히 세금에서 그치지 않고, 인구 감소와 민간 고용 부진으로 이어져 민간의 활력 마저 위축 시키게 될 것이다.

공무원 1명 증가시 민간 일자리 1.5개가 사라진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도 있지 않는가?

한번 늘어난 공공 조직은 쉽게 줄일 수도 없어 비대화에 따른 규제 확대와 기업의 경제활동 옥죄기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처럼 문제가 있음에도 손쉽게 일자리 창출을 공무원 증원에서 찾으려 하니 서울대나 대학원 출신도 9급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사례는 물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이 연간 25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의 순 기회 비용을 계산해 보면 연간 17조 143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은 오히려 공시 낭인과 실업자만 양산 하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 부담과 효율성을 떨어 뜨리는 공무원 증원을 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유럽 선진국처럼 실력과 능력을 고려한 감원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의 나이 제한은 물론 승진을 못 하면 해고 되어야 하는 근속 정년이 존재 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우선, 실력과 능력, 경력이 제대로 갖추어진 정치인을 선출 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왜냐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정치와 직결되므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제대로 보지 않고 아무나 선출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 졌음에도 언제까지 국민이 정치를 도외시 하고 제대로 갖추어진 정치인을 선출하지 못하게 고통만 주는 정책을 펼치도록 방치 할 것인가. 이제 미래를 위해 따져 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