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선관위, 경산시 '마'선거구 보궐선거 실시 않기로 가닥잡아...민심 술렁

故김봉희의원 유고로 공석된 경산시'마'선거구 보궐선거, 코로나19등을 이유로 실시 않기로 하자 지역민심 술렁

경산시의회 전경. [사진=경산시의회 제공]

경북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故김봉희 의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공석이 된 경산 '마'선거구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 않기로 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경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의 전염문제, 지역 정서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해 경산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은 공직선거법상의 보궐선거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일방적인 처사로 경산지역 민심과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시민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지난해 치뤄진 총선은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위험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채 선거가 행해진 전례를 비춰 보면 그 당시보다 여건이 호전된 현시점에서 다가올 4월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설득력도 부족한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기초의원이 사망 기타의 사유로 궐위시 잔여 임기가 1년이상 남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 하도록 규정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3개월 이상 남아있는 선거구에 그 지역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을 두지 않고 공석으로 남기겠다는 것은 지역 정서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선거구는 중앙동, 동부동, 자인면, 남산면, 용성면 5개의 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산시에서 제일 큰 선거구로 이런 지역을 공석으로 남겨서 지역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을 두지 않겠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에도 크게 배치되는 처사다.

동부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시의원은 우리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의 의사를 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통로다”며, “애석 하게도 예기치 않게 우리지역 시의원이 돌아가셔서 현재 우리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변해주는 통로가 없다. 이는 경산시에 살면서 경산시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우리의 대표자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가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경산시의회의 비민주적이고 적법절차에 맞지 않는 석연찮은 행태가 있어 지역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의회가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해서는 임시총회를 열어 보궐선거를 안건으로 채택 해 의결정족수에 의거 의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티 타임’ 형식을 빌어 이런 중차대한 일을 결정해 민주적 선거 절차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 자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 모임에서 전체의 다수의견이 보궐선거를 치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선관위에서 경산시의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발표 한것에 대해서도 석연찮은 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지난해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경산시의회의 불미스러운 일이 이일로 다시 ‘오버랩’ 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경산시의회가 적법한 절차와 규정 준수를 통해 의결에 임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진행을 해주기 바란다"며, "경산시 선관위도 지역민심의 향배를 정확히 읽고 판단해 주기를 바라며 이 일이 선관위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