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어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 뒷받침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4단계 상용화를 위해 라이다 센서, 통신기술 등 핵심기술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레벨4 수준 이상 자율차 성능시험을 위한 가혹환경 재현시설, 지역 테스트베드도 연내 구축을 완료한다.
자율주행차 센서의 감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국도를 중심으로 1200㎞ 구축한 뒤 2025년까지 총 3만㎞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 자율주행기술은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레벨2 수준이다. 운행 가능 영역에서 조건부 자율주행(비상시 운전자 개입 필요)이 가능한 레벨3 자율주행차는 향후 1∼2년 내 출시될 예정이다.
레벨4는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수준이다. 이 단계까지 가려면 차량, 부품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도로교통 등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총 3683명의 시스템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에 나선다. 시스템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인재 3000명을 포함해 오는 2030년까지 관련 인력 1만7000명 양성이 목표다.
정부와 기업이 손 잡고, 시스템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10년간 총 3000억원을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연세대학교와 삼성, 고려대학교와 SK 간 채용 연계형 계약 학과를 추가로 신설하고, 13개 대학에 팹리스(반도체 설계회사) 연계형 설계 전공 트랙을 만들어 학사급 인재 112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의료제품의 개발·승인·생산 절차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의료 제품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합하고, 기획 단계부터 규제 기준의 적합성, 제품화 가능성 진단평가체계를 구축해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조건부 허가, 특례제조 등 신개념 심사 허가 방식을 도입하고, 제약분야 스마트공장 32곳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1조6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BIG3 혁신성장 지원에 총 57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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