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27일 "한국이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려면 피해 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으로 대다수 국가가 큰 폭의 역성장을 겪었으나 한국이 -1.0% 성장 성과를 낸 것은 효과적인 방역과 정책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충격에 잘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의지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IMF가 언급한 '불균등한 성장'에 공감한다"며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K자형 회복'이 되지 않도록 피해 계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빠른 채무 증가 속도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등을 야기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과 같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우리나라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것은 수출 개선과 재정의 충실한 버팀목 역할에서 기인했다"며 "올해 3.2% 성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부총리도 재정준칙 도입은 필요한 과제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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