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효율성 향상 위해"…은행권, 인력 감축의 역설

최근 국내 은행산업은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핀테크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환경변화와 코로나 19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은행들은 영업지점 축소와 신규 채용인력 감소 등 구조적 변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은행권 환경변화는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하에 금융권 구조조정이 이뤄지며 금융지주회사 출범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대형화 및 겸업화를 시작하면서 체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신규 은행 진입 없이 경영 효율성을 목표로 효율적인 은행이 비효율적인 은행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은행 통폐합이 추진되며 자산규모 증가로 기관 외형이 커졌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집중도가 높아져 독점 및 독과점이 심화 되었고 국내 은행권은 독점적 경쟁 구조가 유지되며 은행 간 경쟁은 치열해졌다. 한편으로 약 20여 년간 고용 없는 성장을 추구하며 비용 절감 차원으로 인력 감축을 추진해오며 은행 임직원 수는 감소되어 왔다.

이에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은행권 효율성 추이 및 결정요인에 대해 자료포락분석 및 패널토빗분석을 시행해 본 결과에 의하면 첫째, 은행권 평균 효율성 추이는 2001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은행이 규모 면에서 최적 상태일 때 효율성을 나타내는 기술적 효율성(CCR)은 2018년에 가장 낮게 나타난다. 2001년 이후 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하고 은행 통폐합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효율성이 향상된 듯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효율성이 점차 낮아진 것이다.

이처럼 현재 은행권에서 추진되는 영업점 통폐합 등 단기적 비용 절감을 통한 구조적인 변화들로 향후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금융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 제한 등 본래 은행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공공성 기능이 약화될 것임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은행권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보장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은행의 규모 경제성 분석에서 효율적인 규모 상태를 나타내는 은행의 수는 2001년 7개에서 2018년 3개로 감소하였다. 특히 가장 최근 2018년 결과치에서 은행에 투입요소(INPUT)인 노동과 자본을 증가시키면 규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모수익증가(IRS) 특성을 가진 은행의 수가 가장 많았다. 즉 디지털 금융 환경변화라는 추세로 인해 은행지점 축소화 및 인력 감소에 대한 방향이 일어나고 있지만, 효율적인 규모 경제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인력 및 자본 투입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로 은행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은행 효율성은 은행의 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총임직원 수, 자기자본순이익률, BIS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할수록 향상된다. 2000년대 이후 해외 선진국들의 동향에 따라 국내 자산운용사와 금융기관들은 수익성보다 규모 확장에 집중하였지만 자산 규모 확대를 통한 외형 키우기는 은행 효율성을 저해한다. 반면에 직원 수 확대, 건전성 증가, 수익성 증가 등이 은행 효율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여기서 인력 확대를 통한 효율성 증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4차 산업 혁명, 디지털 금융 확산, 비대면 서비스 수요 확대라는 시대적 추세에 따른 은행의 구조적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효율성 관점에서는 은행 내 고용이 증가할수록 은행 효율성은 향상된다. 또 노동력과 자본 투자가 증가될수록 규모 경제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은행의 수가 최근 더욱 증가한 것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은행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력 감축과 지점 축소화라는 대응 방향이 가지는 속도감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진=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