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탄핵소추안 발의 논의할 것”

“여당 법관 탄핵…사법부 길들이기 협박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오늘 법관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우리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대법원 인사 남용 및 코드 인사 등 김 대법원장 탄핵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여당은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2월 말 퇴임하는 법관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 사법부 길들이기 협박용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기 1년 남짓 남은 문재인 정권이 이적행위, 정책실패, 헌법 파괴, 국정농단을 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막을 수단이 없지만, 우리 뒤엔 많은 국민들이 계신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여러 달 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던 상황”이라며 “지난 총선 선거무효 재판이 법정기간도 넘긴 채로 결론이 나지 않아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상태다. 이런 점들을 갖고 (여당의 법관 탄핵과)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