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절규..."손실보상, 살고 싶어 요구한다"

규제 완화 기대하던 소상공인, 2.5단계 재연장 분노

매출 평소 20~30% 수준..."끼니 해결도 못해"

“매출 감소분 비례해 손실보상 소급 지원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신보훈 기자)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80% 이상 깎였습니다. 매달 3000만원씩 빚을 내면서 1년을 버텼지만, 남은 건 1억5000만원의 빚뿐입니다.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풀어 대출해준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1등급이던 신용등급이 지난해 6등급으로 떨어지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대출 보증을 서줄 수 없다고 합니다. 8살 딸 아이를 차에 태우고 저는 이렇게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달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 빨간딱지가 붙고, 빚으로도 직원 월급을 못 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천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허희영 대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난달 31일 재연장되자 정부 방역조치를 묵묵히 따라오던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행정조치에 따른 피해 손실보상을 기대했지만, 정부가 소급 불가 방침을 세우고, 완화를 예상했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카페를 운영하는 허희영 대표는 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로 신용불량자와 파산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신용등급 1등급이던 저를 6등급으로 떨어뜨린 건 코로나 사태와 문재인 정부다. 우리도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싶다”고 흐느꼈다.

그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는 소상공인이 호의호식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다음 달에도 버텨보겠다는 거다"며 "다음 달을 넘기려면 긴급 대출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이 얼마나 죽어나는지 한번 알아봐라. 우리도 살려고 요구하는 거다.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는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도심지 주요 상권은 대부분 무너졌고, 대형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던 PC방, 당구장, 코인노래방 등은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여행업종은 일년 내내 ‘매출 제로’에 시달리고 있다 .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당구장이나 볼링장은 대부분 손님이 퇴근 이후에 업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12시까지 운영하지 않으면 임대료도 낼 수 없다.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면) 손님을 거의 못 받는다. 매출은 평소 대비 20~30% 밖에 못 버는 것이 현실이다”며 “월세는 물론이고, 관리비도 못 낸다. 가족의 끼니도 걱정이다. 우리는 (코로나19로) 강제 폐업을 당하고, 줄도산 중이다. 전국 당구장이 2만5000개 정도 되는데, 이미 20% 정도는 폐업하고 있다”고 암울한 분위기를 전했다.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도 “숨만 쉬어도 지출되는 임대료 때문에 빚으로 살아가고 있다. 행정조치에 따른 피해 규모를 면밀하게 조사해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며 "방역으로 민간 시설에 피해가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영업손실 전면 보상과 무이자 긴급 대출 확대, 세제감면, 임대료 지원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매출과 상관없이 고정비로 지출되는 전기료, 수도세 등을 감면하고,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영업손실 보전을 주장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오후 9시까지 일괄적인 영업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이번 조치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졌던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또다시 절망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현실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선 보상 후 법제화까지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 영업손실 보상에 나서야 한다. 소상공인들도 세금을 내고 살아온 국민으로서 최소한 먹고살게는 해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