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2주년…정세균 총리 "혁신의 시험장 2800명 일자리 창출"

2년간 1조 4000억원 이상 투자유치

제도 내실화 및 승인과제 사업화 촉진 등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있다. 왼쪽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규제샌드박스 2주년을 맞아 그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온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 주재했다.

행사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국무조정실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12명이 대면으로 참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차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50명이 비대면으로 함께 자리했다.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허용, 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하며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샌드박스 2년 주요 성과와 발전방향'을,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이 '민간 샌드박스 성과'를 보고했다.

기업인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중에 있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규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의 우려가 없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