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韓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초과, 사실 아니다"

유경준 의원 "2016년 0.75%에서 지난해 1.20%까지 늘어"

기재부, 37개 OECD 국가 중 보유세 16위..."작년 기준으로 평균 하회"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유대길 기자, [e-mail]]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초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기준으로도 평균을 밑돌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2020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추계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2016년 0.75%에서 2018년 0.82%, 2019년 0.92%로 점차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1.20%까지 늘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 부동산 보유세 비중인 1.07%도 넘었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은 GDP 대비 4.05%로 OECD 국가 중 3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OECD 통계는 부동산과 무관한 증권거래세, 차량취득세, 주식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포함돼 있다"며 4.05%는 과대계상된 수치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거래세 비중(1.8%) 중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가 0.3%, 차량 등 취득세가 0.3%를 차지한다.

기재부는 "거래세는 세제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과 주택 매매 회전율 등 거래관행에도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 간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택매매거래 회전율은 우리나라가 5.5%인데 반해 미국 4.5%, 영국 3.6%, 일본 0.6%로 차이가 크다.

보유세의 경우 GDP 대비 세수총액보다는 실효세율을 의미하는 부동산 가격 대비 세 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OECD 평균(0.53%)보다 낮다. 각 국별로 보면 미국(0.90%), 일본(0.52%), 영국(0.77%)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반면 독일(0.12%)은 우리보다 높았다.

기재부는 "2020년 보유세 비중도 OECD 평균을 약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OECD 평균 1.1%를 초과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OECD 기준에 따른 재산 관련 세금 합계 비중은 37개국 중 7위"라며 "특히 보유세는 16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자료=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