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후 대국민 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은 2·4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전세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역량을 쏟아 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두렵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3월 중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해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고 일정을 설명했다.
그는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며 "2·4 대책에 따라 올해 추진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진 중인 공급대책이 정상궤도로 안착될 때까지 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며 "격주로 국민들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후속조치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며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과 부동산거래법 등이 입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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