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LH직원 투자 자제해야...오얏나무밑 갓끈 매는 격"

변창흠 문잭 여부 질문엔 "정서적 접근 어려워...기본 상황 파악하고 나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의 주택·토지 투자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는 격이라 자제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공개된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직무 연관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이나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싫다면 공직을 하지 말든지"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뒤 이익을 거둬도 징계할 법이 없다고 한다'는 지적에 "공직자윤리법 등 있는 법을 최대한 활용해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데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또한, 앞서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 상황을 파악한 뒤에야 얘기할 수 있다"며 "정서적으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다. 미리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총리는 "변 장관이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다음 주에 (땅 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는 만큼 성역 없이 모든 책임을 다 확인하고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아쉬운 대목'을 묻는 질문에는 "환경의 문제든 상황 논리든 역시 부동산 문제가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주택) 수요는 폭증하고 거기에 투기 수요가 가세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급 불균형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급선회한 것에 대해 그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변 장관 취임 후 엄청난 규모의 공급 확대 계획을 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