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임찾기 '물꼬'…후보추천위원장 박상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면면 보니

안진·길태기도 참여…윤석열에 비판적 인사

비공개 국민천거제…첫 회의는 이달 말에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유대길 기자, [e-mail]]

자진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화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후임자 찾기에 나섰다.

위원회 수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위원으론 윤 전 총장 징계를 결정했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윤석열 사퇴 일주일만 후보추천위 구성

법무부는 11일 후보추천위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지난 4일 사의를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법무부는 총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고자 서둘러 후보추천위 구성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 땐 사의 표명일 기준으로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24일, 2017년 김수남 전 검찰총장 때는 50일이 걸렸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9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장관과 함께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비당연직은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과 학식·덕망을 갖춘 비(非) 변호사 출신 3명으로 구성한다. 이번엔 대체로 윤 전 총장을 비판해온 인사로 꾸려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관련한 법무부 감찰조사에 응하기도 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나서자 "윤 전 총장이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이를 부인했다.

안 교수는 지난해 말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다. 징계위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안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 전 차관은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2013년 9월 대검 차장검사 시절엔 채동욱 총장 사임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22일까지 후보자 국민추천…3월말 첫 회의

법무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 천거제'를 시행한다. 개인·단체·법인 누구나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원들도 마찬가지다.

추천 인물은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공정성을 위해 추천인이 고의로 피추천인을 공개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추천은 서면으로만 받는다. 팩스·이메일 접수는 할 수 없다.

후보자 천거와 대상자 검증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후보추천위 첫 회의는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추천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법무부 장관은 후보추천위 의사를 존중해 이 가운데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새 총장은 빠르면 4월 말 취임할 전망이다.

총장 후보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구본선 광주고등검찰청장,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