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 당협위원장, "재난지원금 지원 못한 이춘희 집행부 문제있다"

세종시, 서울 다음으로 재정자립도 높지만 지원금은 왜 못푸나?···'지방채 발행 등 오히려 빚만 2000억원' 지적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 당협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세종시가 시민들에게 자체적인 재정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춘희 집행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사진= 국민의힘 제공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받을 때, 세종시는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정으로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세종시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국에서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1위였고, 2020년에도 59.31%로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세종시가 2019년 300억원의 빚을 얻었고, 2020년에는 736억, 올해는 699억원의 지방채를 얻어 써야 할 형편입니다."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 당협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세종시에서 시민들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못한데 대한 지적이다.

세종시민들이 이춘희 집행부에 대해 허탈해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는 상황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전국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세종시민들이 막상 코로나19에 여파로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의 재정운용에 맹점 또는 낭비가 있었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 일부 소상공인과 예술인 등 선별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시민 1인당 채무액이 49만5천원에 달하고, 내년부터 2036년까지 15년간 상환해야 하는 액수는 이자 포함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정여건은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증대됨에 따라 더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돼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 인구 이동통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입자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전출자 인구는 해마다 늘어나면서 그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이에 따른 현상으로 아파트 공급물량과 거래량이 점점 감소되는 현상에서 세종시가 앞으로 2000억원의 부채를 어떻게 상환하고,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의 재정상황을 개선시킬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정과 시민을 직시하면서, 법과 양심과 애향심이 명령하는 바 세종시민의 곁을 지키고자 한다는 최 위원장은 "억울하고 궁금하고 답답해 하는 시민이 계시는 그 곳에 시민들과 함께 있겠다"며 "벼랑끝에 내몰리듯 불안감이 더해지는 무능과 부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국민의 힘, 시민의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