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재산 관리 예산으로 1조2251억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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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IP)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 IP유출을 막고 관련 생태계를 키워 콘텐츠 강국으로의 성장기반을 다진다는 목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9일 오후 4시 정상조 민간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재로 제2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과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결과 및 2022년도 재원배분방향 등 총 네 개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5차년도 세부실천계획의 일환인 올해 실행계획을 위해 지난해 대비 20.5% 증가한 1조2251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IP 평가기관 인증제도를 두 단계로 축소해 평가기관 진입문턱을 낮췄다. 해외 상표의 무단 선점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대응지역을 확대하고 AI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시스템 실증을 지원한다.

콘텐츠 기업의 경우 민간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창업·영세기업에 중점 지원한다. 또한 IP관련 새로운 직무능력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업분야별, 대상별 맞춤형 IP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위원회는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국내외 IP 환경 및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분석해 제3차 기본계획(2022년~2026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인공지능(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여부 등 AI 관련 IP 이슈 대응을 위해 AI-IP 특별전문위원회를 1년 연장 운영(올해 6월→2022년 6월)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정상조 위원장은 "올해는 2차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3차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해"라며 "그간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논의하고 관련 준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위원과 관계부처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