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만5000가구 규모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첫 번째 선도사업 후보지를 공개했다.

[자료 = 국토부]
정부는 지자체의 개발 의지가 강하고 기존 개발사업이 중단됐거나 장기 지연 중이며, 개발사업 계획이 없는 곳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설명했다.
입지별로 보면 역세권 주거상업고밀지구는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봉구 방학·쌍문역 △영등포역 △은평구 녹번·새절역 일대 9곳이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와 창2동 주민센터 일대 2곳이다.
저층주거지로는 △도봉구 덕성여대·방학초교 인근 △영등포구 신길 2·4·15구역 △은평구 녹번 근린공원·불광근린공원·수색 14구역·증산4구역·불광동 329-32 일대 10곳이 선정됐다.

가산디지털단지역 일대 정비계획도.[자료 = 국토부 ]
예컨대 573가구인 모 아파트 용적률을 300%에서 400%로 높이면 가구 수가 842가구로 늘고 1인당 분담금이 2억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들며 토지주 수익률이 69%에서 99%로 높아지는 식이다.
정부는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한 후보지를 7월부터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주민동의율 3분의2 이상을 받아 지구지정 단계까지 밟는 경우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 포인트)을 보장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것"이라며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 검증으로 국민 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4월과 5월 각각 서울 2~3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하고, 6월 중 경기도와 인천, 지방 5대 광역시 후보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구역은 용적률·분담금 등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주민동의 등 후보지 선정절차가 추진된다.

[자료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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