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해수부장관 면담···울릉항로 대형카페리여객선 공모사업 심사 촉구

남진복 경북도의원,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위원장과 전격 면담

울릉주민 고통해소···사업자 선정 실마리 풀리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일 수산인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해 포항을 방문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포항해수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릉항로 대형카페리여객선공모 사업자 선정 심사를 빠른 시일내 마무리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일 수산인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해 포항을 방문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포항해수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릉항로 대형카페리여객선공모 사업자 선정 심사를 빠른 시일내 마무리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에서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포항~울릉항로 대형카페리여객선 공모사업 사업자 선정의 조속한 심사 촉구를 위해 국회, 해양수산부를 방문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포항해수청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지난 2020년 2월 포항~울릉항로에 운항중이던 2000t급 카페리 여객선 썬플라워호가 선령만료로 운항중단 된 이후 대형여객선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릉주민의 해상이동권 보장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총톤수 8000t 이상, 전장 190m미만의 대형 카페리여객선 공모 사업자를 지난 1월말에 선정해 1년 이내 항로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공모 신청한 2개 선사 중 A선사의 신청서류를 포항해수청에서 선박 미확보의 사유로 반려 하면서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및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면서 선사와 법적다툼으로 인해 4월 현재까지 공모사업자 선정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울릉지역 주민 B씨는 지난 3월 3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격 유무에 대한 법원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지켜본 후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포항해수청의 입장에 대하여 “울릉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이 1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수산인의 날 행사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이에 앞서 경북도의회 남진복(울릉) 의원은 포항해수청과 포항여객선터미널에서 거리투쟁과 서명운동에 나선 지 이틀째인 지난 30일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위원장과 전격적인 면담이 이뤄졌다.

남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울릉주민의 고통해소를 위한 카페리선 공모절차 속개의 당위성을 역설했고, 이개호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관계자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주문했으며, 향후 해양수산부의 대책이 수립되면 남 의원과 다시 만나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남 의원은 1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수산인의 날 행사에서 울릉군민과 카페리 여객사업자 조기선정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카페리선 공모절차를 계속하라는 법원의 결정취지를 받아들여 적극행정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울릉도 주민들의 염원인 카페리선 공모절차가 중단된 지 2개월여 만에 국회와 중앙정부의 관심을 받게 된 만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남진복 도의원은 "울릉군민에게 카페리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생명선과 같다"며, "카페리선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울릉군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난달 31일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30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연차적 충원,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등에 대비한다.

의회 사무처 조직과 정원관리,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스템 구축,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과 의회 운영 자율화 관련 조례·규칙 제정 등을 한다.

안희영 의회 운영위원장이 실무단장, 최대진 의회 사무처장이 총괄 반장을 맡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자문단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권 독립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인사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에도 나사고 인력 충원 등 후속 작업을 할 예정이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은 도의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