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화천군수의 복지정책, ‘아이부터 어르신까지’에 쏠리는 이유있는 기대감

공공 복지센터 갖춘 실버주택 9일 준공…저소득층 임대주택 건립 추진

‘군민 최우선’ 복지정책 성공 모델…‘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정부 포상 휩쓸어

[사진= 화천군 제공]

최문순 화천군수의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복지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로 쓰인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2년 독일과의 전쟁에서 밀리고 연합군의 주도권까지 미국에 빼앗겨 버렸다. 영국 국민의 허탈함은 매우 컸다.

영국의 지도자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복지 국가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노동당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때 만들어진 사회 복지 보고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로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현대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틀로,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은 물론 실업·질병·은퇴 등 소득 상실에 대비한 포괄적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사회보장제도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행복추구권이 있다. 사회 복지 국가의 실현을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 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선언도 있다.

이 같은 선언처럼 화천군은 군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해 노력하고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인구정책 담당 중앙부처로부터 수 없이 받은 최고의 포상이 이를 말해준다. 이는 전국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화천군, 공공 실버주택 건설 총사업비 143억 투입

강원 화천군은 지난 9일 공공 실버주택 준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 갔다.

화천군의 공공실버주택은 지역 노인들과 국가유공자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센터와 주택을 함께 지은 신개념 공공주택이다.

2018년부터 총사업비 143억원을 들여 1~2층은 실버복지센터를, 3~15층은 공공 실버주택을 마련했으며, 120가구가 입주할 수 있다.

60세 이상 화천군민은 복지센터의 경로식당에서 한 끼 2000원에 질 좋은 식사도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차상위계층과 국가유공자는 식비 50%가 감면된다. 또한 복지센터 내에 설치된 건강증진실에는 혈압 측정기와 체지방 분석기는 물론 최신식 안마의자와 마사지 침대, 그리고 피트니스센터 시설을 갖췄다.

사실 민선 6기에 이어 7기에서도 화천호의 방향타를 잡은 최문순 화천군수는 그동안 강력한 ‘군민 최우선’ 복지정책을 펼쳐왔다.

이런 복지정책으로 화천군은 2017년 2월 지자체 평가에서 일품 교육 서비스로 ‘교육 투자’ 행정서비스 1위를 차지했다. 최문순 군수는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과를 신설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를 역점 시책으로 정하고,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강원도가 실시한 ‘인구 늘리기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최 군수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2018년 9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CEO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증명됐다. 최 군수는 평소에 “아이들에게 ‘내 고향은 화천’이라는 긍지를 심어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2개월 후인 11월 신뢰받는 CEO의 신념은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정책으로 화천군에 대통령 표창을 안겨줬다.

[사진= 화천군 제공]

◆아기 키우기 좋은 화천군, 2018년 대통령상 수상 이후 두번째 국무총리상도 받아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는 2019년 7월에도 정부의 인구정책 분야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기혼여성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정책도 빛을 발했다. 화천군은 기혼여성의 자녀 교육과 보육, 경력 단절이 곧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으로 ‘맞춤형 온종일 돌봄 서비스’란 처방을 내렸다. 강원도는 이 처방전의 효과를 평가해 2019년 12월 인구정책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화천군에 최우수상을 주었다.

지난해 7월 화천군은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로 2018년 대통령상을 받은 이후 두 번째로 국무총리상을 차지했다. 내용은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동네 이동 도우미 행복 셔틀’ 프로그램이다.

행복 셔틀은 학생과 임산부, 노약자 등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화천군과 화천교육지원청이 협업으로 중복된 버스 노선을 조절하고, 이를 효율화해 연간 1억8000만원의 버스 임차비를 절감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12월에는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 문제를 ‘찾아가는 방문 돌봄과 온라인학습’으로 극복했다. 이 해결로 강원도 인구정책 평가 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이처럼 화천군은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을 농촌의 열악한 교육·보육 복지 여건에서 찾고 다양한 노력으로 성과를 낸다. ‘군민 최우선’ 복지정책이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도농상생 유토피아 실천 모델, 현장에서 답을 찾다’란 주제로 현장토론회를 화천에서 열었다. 농산어촌의 과소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답안지가 화천군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공실버주택 준공으로 화천지역 독거노인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여기에 올해 안에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120가구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건립도 시작한다.

최 군수의 어르신 사랑은 화천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에 대해 그는 “어르신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화천군을 지탱하는 든든한 거목”이라며 “이분들을 잘 모시는 게 평안이고 행복의 근본이다. 또 사람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에 꼭 보답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악한 재정과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군민복지를 위해 ‘군민 최우선’ 깃발을 펄럭이며 항해 중인 ‘최문순 호’. 이번 공공 실버주택 실천으로 화천군이 만들어갈, ‘아이부터 어르신’까지로 이어질 복지정책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