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기술탈취실무협의회 설치…유관부처 역량 결집”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 중기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특허청의 정보공유가 강화되고, 기술탈취 안건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협의회가 구성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권 장관 취임 이후 첫 회의 참석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술탈취 신고사건 논의 △기술보호 유관부처 업무협력방안 △가맹점주협의회와 소속 단체장 등 소상공인 정책건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 실태조사 결과 △중기중앙회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상생조정위원회 내에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전문성에 기반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시너지를 제고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중기부·공정위·경찰청·특허청이 참여해 기술탈취 안건을 실무적으로 조율한다. 또 이들 기관은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각 부처 간 연계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권 장관은 “지난달 전국 가맹점주협의회와 소속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 청취해 정책건의 내용을 정리했다”며 “소상공인의 정책건의 안건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위탁계약 존속보장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대상·주체 확대 △소상공인 기준 보완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제로페이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4월부터 수·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가 시행될 예정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맹본부의)부당한 제재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차 회의 이후 추가로 조정성립된 불공정사건 4건이 보고됐다. 7차까지 보고된 20건을 합하면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된 조정중재 건은 총 24건이다. 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유했고, 새롭게 협의주체로 참여하는 중기중앙회가 보고한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권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