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또 다시 증세 압박...글로벌 증세 신호탄은 G7 회의?

옐런·바이든, 같은 날 '미국 일자리 계획' 법안 제정 촉구

6월 4~5일 G7 재무장관 회의서 '글로벌 증세' 본격 논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법인세 인상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다음 달 초 옐런 장관이 참가하는 주요 7개국(G7)에서 국제 사회의 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18일(현지시간) CNBC와 폭스 비즈니스 등 외신은 옐런 장관이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국제 포럼 행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과 증세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날 옐런 장관은 "우리(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프라 투자 계획으로 제안한 공공지출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미국의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로 역사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라면서 "기업이 공정한 몫을 부담함으로써 법인세를 역사적인 평균 수준으로 되돌리는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AP·연합뉴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 Plan)과 1조8000억 달러 수준의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 등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제안했으며, 해당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것을 비롯한 증세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날 수잔 클락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금은 경제 회복을 방해하는 새로운 장벽을 세울 때가 아니다"라면서 "세금 인상안이 미국 기업에 타격을 주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란 데이터와 증거는 분명하다. 행정부는 자금을 조달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계획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옐런 장관은 기업과 노동자에 대해 각각 국제 사회의 기업 세율 공동 인상과 미국 산업 경쟁력 재고를 위한 기술·인력 투자 확대 방안, 노동조합 협상권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며 클락 회장의 반박을 해명했다.

옐런 장관은 "수십년 동안 국가의 전반적인 생산성과 국민 소득이 증가해왔지만, 노동 교섭 역량이 침식하면서 저임금 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은 정체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어 "그간 미국은 인프라의 현대화는커녕, 유지·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 연구개발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높일 인력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는 이전보다 줄어든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증세를 통한 인프라 투자 계획이 노동자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필수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블룸버그는 옐런 장관이 오는 6월 4~5일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면서 "취임 후 첫 해외 방문 일정에서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 합의에 실질적 진전을 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옐런 장관은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바닥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중반까지 국제 사회가 관련 합의를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국제 사회의 법인세 공동 인상을 통해 자국의 증세로 인한 기업 부담감과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한편,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국 미시간주 디어본의 포드 공장을 방문해 포드의 신형 전기 트럭 제품인 'F-150'를 직접 운전하면서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 포드 공장에서 'F150' 신형 전기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